오바마, 학자금 대출 탕감조치 '논란'…선거앞둔 선심정책 vs 1조弗 부실 선제대응

오바마, 학자금 대출 탕감조치 '논란'…선거앞둔 선심정책 vs 1조弗 부실 선제대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또다시 내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과 대출 부실과 소비위축 등 경제적 파장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2010년 의회에서 통과된 ‘번 만큼 갚는다(Pay As You Earn)’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금 상환을 가처분소득의 10%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간 상환 후 남은 부채는 전액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공공기관 근무자는 10년 상환 뒤 낮은 액수와 상관없이 탕감받게 된다.

2010년 3월 학자금 대출이자를 대폭 낮추도록 한 이자인하법에 이은 조치다. 당시에는 2007년 이후 대출자에게만 적용했지만 내년 말부터는 2007년 이전 대출자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한 것.

오바마 대통령이 파격적인 탕감조치를 다시 꺼내든 것은 학자금 대출이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학자금 대출의 연체 비율은 2012년 8%에서 올 들어 12%를 넘어섰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고용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확실하자 의회 입법 과정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동원했다. 백악관은 학부생의 평균 등록금 부채가 2만9400달러에 이른다며 이번 조치로 500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많은 젊은이가 빚에 쪼들리고 있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미 대학(원) 졸업자의 학자금 대출 잔액은 3월 말 현재 1조1000억달러에 달한다. 2007년 이후 배나 증가했다. 대학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금융위기 이후 학부모의 소득 감소로 대출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경기침체로 취업 문이 좁아지자 대학 졸업장을 따려는 사람도 늘어났다.

이 결과 현재 대학 졸업자의 70%가 빚을 안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2003년 학생 1인당 평균 1만달러(25세 기준) 수준이던 학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만1000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약 700만명이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돼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 눌린 젊은 층의 소비 감소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효과가 없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공화당)은 “이번 조치는 비싼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꼴이며 재정적자만 확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오바마 행정부가 소득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보다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일반인의 세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DC=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출처: 한국경제